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01.

나. 제 안 자 : 김준식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4. 05.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준식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하여 인천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지난 15년 동안 정부에서는 세 차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5년)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지난해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 오너스’시대가 우려되고 있고, ‘19.11월 이후 11개월째 월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2020년도 출생아수 및 사망자 수

(단위:명)

구분	2020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누계
출생아 수	73,652	68,303	68,955	61,499	272,410
사망자 수	79,698	72,673	73,718	79,038	305,127
인구 자연증가	-6,046	-4,370	-4,763	-17,539	-32,717

[출처: 보건복지부「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등]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지면서 `인구오너스(DemographicOnus)` 시대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49.7%로 하락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40.1%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인구 데드크로스 [Dead-cross] :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비혼·만혼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19.3월 통계청 특별추계 결과, 이전추계(’16년)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3년 단축(‘29년)

❍ ‘위기’로 표현되는 낮은 출생률과 인구절벽에 대한 염려속에서 비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은 대부분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 반면에,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접양육이 어려운 장애인부부의 임신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국가차원의 장애인 모․부성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와 장애인 가정에 대한 공동체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출처 :「장애인 부부의 임신․출산 인식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 모․부성권 권리를 위한 토론회’의 실사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지원 정책 속에서 장애인의 자녀계획은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등의 사유로 쉽게 좌절되기도 하였음.

[출처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 모․부성권 권리를 위한 토론회(‘19.10.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주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여성은 자녀의 양육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은 비장애인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과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자녀가 17세 이하인 장애인 여성들의 애로 사항에는 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18.7%), 보육 인력 또는 시설의 부족(16.2%) 등이 있었고, 동시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12.4%), 주변의 편견과 시선(10.8%)등을 양육의 어려움으로 꼽았음.

[출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신 경험이 있는 만49세 이하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운 것’(22.3%)이었으며, 이외에 ’본인의 건강 악화‘(14.2%),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9.3%),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

❍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모․부성권 관련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나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40시간 특별 추가지원(출산예정일 3개월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유사산시-1개월이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매뉴얼(40주의 우주) 제작․배포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추가로 인천광역시에서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에게 출산지원금(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 및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수혜대상자가 많지 않고 지원 실적(3명)이 부진한 사항 등으로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동체적 관점으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김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4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임신․출산․양육 관련 주무부서는 육아지원과로 알고 있으며, 장애인가정 출산 등 지원도 사회통합 관점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아 소관부서를 분절적이지 않고 총괄적으로 진행해야할 것임. 안 제7조제5호의 ‘그 밖에 ~시장이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할 때 타시도의 우수사례(광주 친화병원지정, 제주 가사도우미파견 등)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기 바람.

-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의 관점에서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장애인가정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출산 및 양육·보육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 지원 사업

3. 양육 지원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